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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새로운 개헌의 과제'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본관 245호)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새로운 개헌의 과제'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헌법이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개헌 추진의 3대 원칙(‘국민에 의한 개헌’,‘미래를 향한 개헌’,‘열린 개헌’)을 언급한 뒤 “이번 개헌은 권력이나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이 아닌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이라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돕고 견제하며,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특위가 올해 말까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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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네번째)이 17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새로운 개헌의 과제'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 |
정 의장은 “1948년 7월 17일, ‘주권재민’의 원칙을 선포한지 69년이 지난 오늘, 민의의 광장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정질서를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헌정사를 이끌어온 원로분들의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개헌의 필요성 및 중요성, 그 내용 등에 대해 함께 숙고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지정토론과 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헌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국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열한번의 지역별 국민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온라인 창구 개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모아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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