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문정복 위원장. (사진=장선영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위원장은 시흥시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난립 문제와 관련해 함진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은계지구 소규모 공장 난립에 따른 책임기관의 원인규명을 위한 공익감사를 신청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감사청구와 관련해 서명운동으로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신청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문 위원장이 주장한 주요 감사청구 대상은 국토교통부·시흥시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국토부의 경우는 장관 권한을 이용해 지자체 조례개정을 요청한 부당성 등 6건, LH는 은계지구 공업지역 지정없이 주택지구 준주거용도인 지족시설 부지를 공장이주대책용지로 재공한 이유와 절차상 문제점 외 7건 등이었다.
이와 함께 "은계지구 자족시설 토지 중 사전에 공고를 하지 않고 토지주에게 제공한 4필지에 대한 감사도 청구하겠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감사원은 7월 15일부터 같은 해 7월 23일까지 7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실시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LH의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절차를 거쳐 9월 2일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특히 부적절한 내용은 LH는 '공장 이주대책 시행(안)'을 수립하면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과 달리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공장 이주대책 용지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B 등 3개 업체에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4,522㎡보다 3,162㎡ 더 많은 7,684㎡를 공급하는 결과 초래했다.
일반분양으로 계획된 11필지 26,838㎡에 대해서는 61개 업체가 모두 106,311㎡의 분양을 신청했는데, 추첨을 통해 11개 업체에 공급됐으며, 공급률은 25.2%에 불과해 이같이 수립 지침과 다른 공장 이주대책 시행으로 공장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장 이주대책 용지가 과다 공급되고, 그만큼 일반 수요자에게 공장용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결과를 초래한 관련자(3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한편, 문정복 위원장은 "주민들의 원인규명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뛴 결과에 만족한다"며 "앞으로도 시흥시민의 불합리한 문제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