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환경개선 1,000억원, 냉난방개선 591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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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추가경정예산(14조 3,730억 원)은 지난 7월13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49일만에 의결된 것이다.
이처럼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이 지연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의 세입예산에는 정부가 2조 4,561억 원을 추가로 교부하고, 서울시의 전입금도 1조 670억 원 추가 교부되는 등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재원이 기존 세입예산보다 3조 5,231억 원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전재원 증액분(3조 5,231억 원)대비 77.2%, 2조 7,191억 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지난 7월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추경안에 대해 심사보류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교육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27일부터 추경안 심사를 잠정유보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안 심사가 잠정유보된 지난 7월말부터 추경안에 대한 조정을 중단없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노후된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난 8월 8일, 시간당 14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서울시소재 유·초·중·고 428교, 225억 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기보다는 노후된 교육시설환경 개선 및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7,470억 원 가량의 BTL시설 사업비의 경우 기금 적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시한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14조 3,730억 원)과 규모의 차이는 없으나,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148억 원)을 제외한 기금전출금(2조 7,043억 원)중 47.1%, △1조 2,744억 원을 감액해 1조 663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개선 1,000억 원, 노후 화변기 교체 392억 원 등으로 증액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후 화변기 교체(392억 원), 노후 냉반방개선(591억 원), 노후 책걸상 교체(99억 원) 및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옹벽 전수조사(6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한 것은 학교현장 점검단에서 직접 일선 학교 현장을 점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아낸 것으로, 학교 현장의 시급한 필요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초·중·고 각 1개 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증액(30억 원) 조정해 코로나 19 등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교육위원회의 조정의견에 따라 전자칠판 설치△524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아울러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10억 원),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25억 원) 등도 일부 감액 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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