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서 고창군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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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고창군이 배포한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모습 사진. 취재 중 위원회 명단이 비공개라는 고창군의 공식 입장에 본지에서 인물을 확인할 수 없도록 블러처리 함 ⓒ고창군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고창군이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이렇다할 위원회 관리 기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기부제 기금 운용을 위한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고창군이 명단을 비공개한 위원들의 얼굴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
지난 19일 고창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심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연직 위원 3명과 고향사랑기부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 위원회를 소개했다. 고창군은 “이들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고창군은 보도자료와 함께 언론사들에게 사진 한장을 배포했는데 위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이 사진에 등장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모습을 담은 이 사진에서 위원들의 얼굴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사진은 수많은 언론사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됐다.
명단을 비공개한 기금운용심의위원들의 얼굴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고창군 관계자 A 씨는 “자신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고창군 관계자 B씨는 ‘명단은 비공개, 얼굴은 공개한 기준’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미 나간 사진은 어쩔 수 없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다른 지자체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의견을 나눈 후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혀왔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원회 동향, 명단, 회의록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명단을 비공개한 위원회 위원의 얼굴을 지자체가 공개한 사례는 거의 확인된 바 없다.
고창군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 활용 사업의 선정·평가자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특별히 위원 명단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사실 위원회의 명단 관련 사항은 정보공개 행정에 가까운데 고창군의 올해 정보공개 평가는 그저 그렇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총 세분류로 상위 20% 최우수, 중간 30% 우수, 나머지 50% 보통 등급을 부여한다.
행안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창군의 올해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보통’이다. 지난해 ‘우수’에서 한등급 하락했다.
성공적인 지자체 사업을 위해서는 행정의 확실한 기준과 투명한 공개가 먼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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