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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23일 서울 중구 을지면옥 일대에서 재개발을 위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앞으로 서울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개발과 보존‧재생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롭게 수립되는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존의 무조건 전면철거 후 다시 짓는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여러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성과 관련된 당초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강제철거 예방·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특별건축구역 연계방안 등도 새롭게 수립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유형별(조합, 공공,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로 사례를 분석하고 각 유형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담아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기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이 이 틀 안에서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 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5월 중 계획수립에 착수, 2021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획일적 정비 대신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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