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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가결하는 본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서울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표했다.
23일 오후 서울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첫날을 맞아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행위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킨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본의 명분 없는 경제보복 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순규 시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경제 주력상품 핵심소재와 관련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다"며 "수출협력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등 한국의 미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한 경제침략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하고 보복적 성격의 경제침탈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경제협력과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
이어 박 위원은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는 물론 국제 규범과 무역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일본의 보복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정부는 이번 경제침략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상응한 대책을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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