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28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 성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영예를 차지했다.
2014년,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다.
이번 수상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남양주시 전체가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규제 장벽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온 시의 의지가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번 지방규제개혁 평가는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 기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의 정비, 행태개선을 위한 규제애로 해소 등 5개 분야 18개 평가지표를 학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이뤄졌다.
중첩된 덩어리 규제로 둘러싸여 규제의 백화점으로 불리는 남양주시는 그동안 '자체 개선 가능한 것부터,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부터 우선 개혁한다'는 목표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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