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조부모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360가구를 목표로 올해 추경 예산에 6억4천8백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신청은 70명, 최종 선정 인원은 58명에 머물렀다.
이광일 의원은 “당초 목표 대비 16%의 저조한 실적률은 사업 목표 달성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성립 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와 시ㆍ군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됐다면, 현재와 같은 저조한 실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전남의 사업 규모가 과다하게 책정됐음을 꼬집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올해 사업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철저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에는 예산 불용 및 반납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을 준비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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