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360개소와 농업회사법인 194개소로 총 554개소다.
군은 관련 부서와 읍·면 담당자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해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 현황 ▲사업범위 ▲ 소유 농지 경작 유무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후속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적정 운영 법인은 정비하고, 투명하고 실질적인 농업경영체만이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법인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사후 관리로 신뢰받는 농업법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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