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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의원 |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14년 이후 4번의 전국 선거에 있어 장애가 발생한 투표지 분류기가 1,34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투개표 과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투표지 분류기는 2014년 이후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적게는 1,523대, 많게는 2,600대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개표과정을 책임지는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대수가 늘어날수록 투표지 분류기의 장애 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2014년 이후 투표지 분류기 장애발생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4번의 전국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총 7,543대로 이 중 장애가 발생한 투표지 분류기는 1,34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당 336대에 달하는 투표지 분류기가 부품에 이물질이 끼거나 종이가루에 인한 센서오염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에 따른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장애의 90%인 1,201대는 현장 조치됐지만 기기교체가 46대, 사용중단이 99대에 달하고 있어 면밀한 투표지 분류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4년 이후 투표지 분류기 장애발생 현황>
(단위 : 대)
선 거 명 | 사용수량 | 장애발생 및 조치내역 | |||
계 | 현장조치 | 기기교체 | 사용중단 | ||
제6회 지선(2014.6.4) | 1,897 | 214 | 180 | 2 | 32 |
제20대 국선(2016.4.13) | 1,523 | 429 | 393 | 5 | 31 |
제19대 대선(2017.5.9) | 1,523 | 353 | 313 | 21 | 19 |
제7회 지선(2018.6.13.) | 2,600 | 350 | 315 | 18 | 17 |
총계 | 7,543 | 1,346 | 1,201 | 46 | 99 |
※ 장애발생 시 대부분 현장조치가 가능하나, 일부 기기 훼손 등 사용을 중단하거나 예비 장비로 교체 운영
이재정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 장애발생으로 인해 개표가 늦춰지는 경우가 많아 개표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의 경우 투·개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의 성능개선 및 장애발생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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