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은 “광주시는 해마다 수십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광주시의 연구용역 중 시급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용역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되돌아본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도 용역의 사후관리 시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말하며 광주시 연구용역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현주 의원은 “목현 스포츠타운 건립 입지 타당성만 보더라도, 예산 심사 시 의원들을 설득했던 논리와는 달리 용역의 결과는 무용지물이었다”라며 불분명한 추진 목적으로 최소한의 사전 검토조차 이행하지 않은 행정 방식을 질타했다.
이어 오현주 의원은 용역 추진과 관리 개선의 방식을 제안(▲ 용역 추진시 행정 사전 검토 보고서 작성 의무화 ▲ 용역의 품질·완성도 평가를 위한 사후 평가제도 강화 ▲ 용역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 대시민 공개 ▲ 유사·중복 용역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했다.
끝으로 오현주 의원은 “광주시의 주요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지원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며 “시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모든 용역은 단 하나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광주시의 용역 추진 체계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행정이 책임지고 사전에 검토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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