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장기침체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여수산단을 지난 5월과 8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주종섭 의원은 “정부의 지정은 산업구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이나, 여수산단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 유동성 지원과 한시적 고용안정 대책으로는 여수산단의 산업구조 전환과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전폭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바이오·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을 뒷받침하고, R&D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인력양성과 함께 중소기업, 협력업체, 연관기업 등의 실질적인 지원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 의원은 “작년 12월에 비해 올해 6월 여수산단 고용인력이 3,900여 명이 감소했고, 고용위기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수산단의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됐다”며, “고용안정 대책도 형식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산단의 문제는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미래가 걸린 국가 차원의 문제”라며 “국가 전략으로서 여수산단의 미래 산업 구조를 설계하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가 함께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남겨야 한다”며 “여수산단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의지와 전남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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