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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인 인식에 따라 이를 지속한다고 발표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정부는 최근 불거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론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유리지갑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닌 연장이라는 대전제 하에 제도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세자의 날’ 기념 축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제도는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사실상 일주일만에 정부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으로 인해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자 이에 대해 황급히 대응한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의 대안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밀고 있는 제로페이를 들고 나온 점을 두고 여론의 거부감이 커지자, 정부로서도 서둘러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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