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게시글 삭제나 징계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경직화가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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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국회의원 |
26일 금태섭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글 중 총 33건의 게시글을 삭제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코트넷 게시글과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상의무위반’을 이유로 두 명의 부장판사는 각각 정직 6개월과 2개월, 한 명의 법원공무원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원공무원 두 명에 대해서는 4개월간 코트넷 일부 권한을 제한하기도 했다.
2014년 법원은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한 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이 지침은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 '코트넷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금 의원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만 볼 수 있는 내부게시판조차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내부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과 건전한 비판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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