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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주말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KT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사진=KT 광화문 사옥 모습/ 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 주말 난데없이 불거진 ‘통신대란’에 국민 공분이 들끓고 있다. 화재 발원지 KT에 대한 책임론은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대해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모두 참여한 2차 합동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KT의 안전불감증을 강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KT 안전불감증…국회 도마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KT 통신대란’과 관련해 정부와 KT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화재를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사고’로 규정하고 정부는 물론 KT 역시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정치권에선 KT 아현지사라는 D등급 시설 화재에도 서울 인프라 1/4가량이 마비됐다는 초유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앞서 KT 새노조는 화재 발생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의 책임은 KT 현 경영진에 있음을 강력 주장한 바 있다. 직원 사이에선 “이미 예견된 일”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통신 사업의 필수적 요소인 ‘통신 공공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른바 ‘수익과 공공성 간 무너진 균형’이 이번 대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전현직 경영진에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KT 새노조는 “통신공공성의 핵심은 ‘투자비가 더 들더라도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와 철저한 관리’며 이 지점에서 수익성과 대립되기도 한다”면서 “따라서 통신사 경영은 그것이 설혹 완전 민영화가 됐다 하더라도 수익과 공공성에 관한 고도의 균형감을 요구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통신 민영화 이후 통신사들은 통신경영도 다른 기업과 똑같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통신 공공성을 구시대 유물로 간주했다”며 “특히 이석채, 황창규 등 통신 문외한인 KT의 낙하산 경영진들로서는 통신공공성을 불필요한 비용요소로 취급했고, 이번 KT 아현지점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은 그러한 인식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민영화 이후 KT가 수익성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이번 KT 통신망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방재시설 미비를 비롯해 백업 시스템 부재와 비용 절감에 따른 인력 감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는 스프링클러 없이 소화기 1대만이 방재시설로 구비돼 있었으며 당시 현장에 근무하던 직원 수 역시 2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안전과 관련해선 유사시를 대비한 그 어떤 대책도 없던 셈이다.
아현지사는 전국의 주요 통신국사 중 D등급으로 분류, 특히 백업 시스템 이원화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KT 새노조는 “KT는 아현지점이 D등급 국사여서 백업 체계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장비를 아현으로 집중화시키는 과정에서 ‘설비 최적화’라는 이름으로 유휴 동케이블마저 팔아먹을 정도로 KT 경영진이 수익에만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감안하면 KT가 ‘백업체계 구축에 비용을 쓰느니 대형 장애가 발생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통신공공성을 외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5G 송출 앞둔 KT…브랜드 이미지 실추 불가피
결국 이번 ‘통신대란’ 사태로 KT라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에 치명타는 물론, 막대한 피해 보상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사측으로선 내달 공식적으로 ‘5G 첫 송출’이란 회사 운명을 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태로, 무선·인터넷 가입자 등 1차 피해자와 소상공인이란 2차 피해자까지 소비자 신뢰도 추락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번 통신대란에 KT가 피해 보상액 약 300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한 가운데, 앞서 KT가 밝힌 ‘1개월치 요금 감면 등’ 사측 보상 방침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KT는 아현지사 화재 피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제대로 보상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 KT 보상안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면피용 대책에 그칠 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정통부에서 전수점검하고 있다는 A‧B‧C급 통신시설이 80여개인 반면,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현지사와 같은 D급 시설은 10배가 넘는 835개에 이른다는 것은 다른 D급 시설에서도 언제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상 피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약관상의 책임만을 인정하며 1개월치 요금 감면을 하겠다는 KT의 보상안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방당국은 현재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의 2차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23만 명과 피해지역 이동통신 가입자 66만 명을 포함해 소상공인들의 불편 역시 심각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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