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질의에서 “전남형 청년마을, 출생기본소득, 학생교육수당, 만원주택 사업 등은 도민과 함께 만든 전남의 대표 정책들”이라며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정책들이 향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도민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이후 결정할 사안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도민들을 안심시키기에 부족하다”며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규약이나 원칙이라도 마련해 통합 이후에도 전남의 주요 정책이 유지·확대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통합 과정에서 복지 정책은 줄일 수 없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남의 출생기본소득과 광주의 복지 정책 모두 통합 이후에도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도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보다 명확히 밝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주거 정책과 관련해 “만원주택처럼 전남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설계된 정책은 광주와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통합 이후에도 전남에서 추진해 온 정책들이 예산과 사업 구조 측면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검토와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성만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신뢰를 지키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기보다, 지키겠다는 약속을 도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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