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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무총리(사진 가운데)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오늘(16일) 0시 기준으로 사흘 만에 1,000명을 넘어선 1,078명(국내발생 1,054명)을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이후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임에도 방역효과는커녕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3단계 기준을 이미 충족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의 ‘3단계 대비 각 부처 지시’에 관심이 쏠린다.
◆ 정세균 “3단계 격상 배제할 수 없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2.5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려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황에 따라 마지막 수단인 3단계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관련 부처에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따른 선제적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선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해달라”며 “준비된 지원이 빠른 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준비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와 국민 노력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해 추후에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 총리는 “지금은 병상 확보가 방역의 최우선 과제”라며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수도권 지자체는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하루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 인명피해 눈덩이 조짐…“1‧2차 유행보다 심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98명 증가한 1,078명으로, 지난 1월 국내 코로나19 최초 환자 발생 이후 최다 일일 확진 수치다.
현재 국내 유행 상황은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16일 0시 기준 832.9명까지 올라 ‘800~1,000명’인 3단계 기준을 채웠다. 이외에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배)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해당된다.
특히 이번 ‘3차 대유행’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은 인명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틀 연속 두 자릿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위‧증증환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차 유행 당시 일일 사망자 최대 8명 수준에 그쳤던 데 비하면 어제(15일 0시 기준) 13명으로 처음 두 자릿수를 넘은 데 이어 오늘도 12명이나 나와 최근 추세는 매우 가파른 상황이다.
위‧중증환자 상황도 마찬가지로 어제 첫 2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226명으로 파악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3단계 격상 주문’을 줄기차게 이어오고 있다. 정부가 우려하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낮은 거리두기 단계 상황이라도 전혀 해소될 수 없다는 이유다.
지난 1‧2차 유행 당시 대비 이번 3차 대유행 국면에서 국민 이동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민 피로감이 드러나듯, 사실상 마지막 수단인 3단계 격상으로 국민 응집력과 동기 부여를 다시 한 번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단계 거리두기는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의미한다. 3단계가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은 집에만 머물고, 타인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 권고되는 등 사실상 전국적인 셧다운(shutdown)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학교는 원격수업 전환되며, 종교활동도 1인 영상만 허용, 예배 전후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한다. 회사근무에서도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의 재택근무가 의무화됐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어 현재 정부 내부에선 이를 대비한 세부 지원책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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