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10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교를 앞둔 상황에 통학로 미확보 문제는 학생 통학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부터 공동주택 건설 측은 통학로 개설 문제로 시유지 무상사용 협조 요청을 했지만 시에서는 난색을 표한 상태다”며 “교육청은 공유재산법상 통학로 개설 문제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개교를 목전에 두고도 통학로 확보를 못하고있다”고 꼬집었다.
참미르 초등학교는 북구 용두동에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 초등학교다.
신용동현대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주변 참미르 초등학교 개교 예정에 따라 통학로 개설을 위해 광주시에 시유지인 공설공동묘지 일부의 무상사용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무상사용에 대한 문제는 공유재산법상 영구 시설물 축조가 되지 않으며 테크길 통학로를 만들더라도 향후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통학로 계획 장소도 공동묘지로 정서상 학생 통학로로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또, “학교 신설은 통학로 확보도 포함된 것이다”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해당 시유지는 공유재산법상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사유로 보행 데크를 설치할 수 없고, 시립묘지 목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용 불허 입장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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