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사용한 국회 특수활동비 ‘개혁’아닌 ‘폐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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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국회의원. <세계로컬신문 DB> |
[세계로컬신문 조주연 기자] 하태경(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국회 특활비에 대하여 "통렬히 반성하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대국민 반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특권활동비였다. 1994년 특수활동비가 생겨난 이래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누구의 감시나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쓰여 왔다. 이러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 ‘국회의원의 제2의 월급’, ‘눈먼 쌈짓돈’, ‘깜깜이 예산’이라는 낙인이 찍혀 버린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개혁’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임의 집행에 대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를 드려야 한다"면서 "특수활동비 폐지와 국회 모든 예산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드려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하 의원은 "특수활동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 공개를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여, 야 3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국회의원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 동참을 촉구했으며 그 중 12명의 의원이 화답하여 총 13인의 이름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신용현 ▲오세정 ▲오신환 ▲이동섭 ▲정병국 ▲주승용 ▲채이배 자유한국당 ▲김현아 ▲박완수 ▲이양수 ▲정종섭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국회 특수활동비 대국민 반성 결의안'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1994년부터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사 활동을 목적으로 편성해왔던 특수활동비를, 그 목적과 다르게 임의 집행함으로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온 사실에 대하여 통렬히 반성하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체의 의정활동과 외교활동 및 입법과 정책 입안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천명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관행을 이유로 들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통렬히 반성하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모든 의정활동과 외교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2018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 소관 예산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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