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의원은 2023년 사건에 이어 지난 7월 신부동에서 또다시 유사 사건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와 허점을 비판했다.
그는 “2023년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호소했지만,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비극이 반복됐다”며, 형식적인 대책으로는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23년 피해 학생 아버지의 절규가 담긴 영상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고 피해자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시스템의 노력이 진정성을 담고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시가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터지면 형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돌아가는 안일한 관행”을 비판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위기 청소년 전담 TF 구성 ▲피해 학생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촉법소년 제도 개선 촉구 등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방치하는 것은 죄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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