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호건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단순한 행정구역 통폐합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이제는 생활방식 전환과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 사례를 들며, “행정 효율성은 어느정도 달성했지만 지역 정체성과 주민서비스가 약화되고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우리 농산어촌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행정구역 재편이 아니라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건의안에는 ▲ 읍·면 단위 맞춤형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 ▲ 디지털 기반 생활지원 시스템 도입, ▲ 로컬화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 권역별 연합체제 도입, ▲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정주 통합 정책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진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당면한 현실”이라며, “정부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린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어 지역소멸 대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