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 당위성 등 모색

부패청산연합·민병두의원실, 부패청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 장기표 공동대표(뒷줄 오른쪽 네 번째)와 민병두 국회의원(뒷줄 오른쪽 세 번째)이 11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 견장에서 열린 ‘내부고발자보호법 왜 제정돼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 등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계로컬신문 이평래 기자] 부패청산의병연합과 민병두 의원실은 11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법 왜 제정돼아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부패청산 정책토론회에는 장기표 부패청산의병연합 상임공동대표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손봉호 나눔국민운동 대표,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 장기표 부패청산의병연합 공동대표가 1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기표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부패공화국을 넘어 부패망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국의 일념으로 떨쳐나섰던 의병의 자세로 만든 조직이 ‘부패청산의병연합’”이라고 소개했다.

장 대표는 “부패청산을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이 알게 된 부정부패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 민병두 국회의원이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내부고발자보호 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병두 국회의원도 인사말에서 “그동안 내부고발자들이 고통받고 가족까지 파멸로 이끌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내부고발자보호법은 꼭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법안에 대해 좋은 의견 내주시면 기성 정치인으로서 독한 회초리라 생각하고 법안을 만드는데 받아 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나선 이범관 부패청산의볍연합 상임공동대표는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올 1월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렀다”며 “소위 사회지도층과 공직자의 부정·부패·특권·반칙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내용이 부실하다”며 “적용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내부고발자보호법(일명 호루라기법)의 전면적인 제정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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