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돈’-. 투자할 곳을 못 찾아 떠도는 1100여조 원이 국내총생산(GDP)의 50% 안팎이라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이 선순환해야 하는데, 이렇게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 투기 등으로 ‘유랑’해서는 여러 부작용만 커질 수밖에 없다.
‘서경’에 “걱정이 없을 때 미리 경계해 법도를 잃지 말고(儆戒無虞 罔失法度) 편안히 놀지 말며 즐거움에 지나치지 빠지지 말라(罔遊于逸 罔淫于樂).”고 한 가르침을 되돌아보아야 하겠다. 곧 얼마를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가 의미 있다는 풀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훈 삼아야 한다.
잠재성장률 회복 등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하겠다. 투자 활성화와 고용 유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노조가 힘을 합할 때이다. 그래야 자금도 생산적으로 돌릴 수 있다. 지금이 그럴 때다. 원나라 때 작가 관한경(關漢卿)은 ‘구풍진(救風塵)’이라는 잡극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배가 강의 한복판에 다다른 뒤에야 물이 새는 것을 고치려 한다면 이미 늦는다(船到江心補漏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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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거지’가 양산되고 있는데도 권력층 인사들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리며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여야 대선 후보군들은 너나없이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투기 수요 억제와 공급,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틀을 새로 짜기 바란다.
특히 시장경제에 기반해 중장기적 수요·공급 요인을 고려해야 할 부동산 정책은 자칫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되거나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기 일쑤다. 널뛰기식 냉온탕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들 피해만 커질 뿐이다.
중국 춘추시대 말 정(鄭)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자산은 덕망 있는 정치가였다. 경(卿)으로서 23년간 집정하면서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는 등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을 추진했다. 공경사서(公卿士庶) 즉 귀족과 선비, 서민들의 토지를 구분지어 주고 토지와 인구에 적합한 세금을 매겼다. 그러나 자산보다 200여 년 뒤 인물인 맹자는 자산을 비판했다. 자산은 문제에 대해 임시방편적으로 대했을 뿐 현실 몰각한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정책은 세심하게 도입해서 마련하는 게 온당하다. 일반 국민도 과도한 부동산 소유 미망(迷妄)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토지만 생각한다(君子懷德 小人懷土).” ‘논어’의 경책을 되새겨야 할 오늘이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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