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곧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한 사회통합 노력이 절실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료가 있는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분야(언론 자유의 법적 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 경제분야(지니계수 등)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2016년)는 55.1포인트로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주요 5개국(G5)인 프랑스(25.8포인트·22위), 독일(29.8포인트·18위), 영국(41.4포인트·8위), 미국(43.5포인트·6위), 일본(46.6포인트·5위)보다 높으며 멕시코(69.0포인트·1위), 이스라엘(56.5포인트·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사회갈등지수 산출에는 소득불균형, 민주주의 성숙도, 정부 정책 효율성 등이 지표로 사용된다. 분야별 주요 갈등 원인을 주목해야 한다. 정치 분야 갈등지수는 4위로서 언론 자유의 법적 제한과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이 5위이고,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다.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법적·정치적 통제가 강하고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에 따라 편향성이 심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근래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보여주듯 언론 자유를 옥죄는 ‘언론족쇄법’에 다름 아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반대하는 데서 보듯 법적으로 문제가 적잖다. 허위보도를 통한 진실 왜곡과 여론조작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공론화 과정 등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리라는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
민생과 관계 깊은 경제·사회분야 갈등지수가 각각 3위와 2위를 기록해 개선이 시급하다. 경제 분야는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다.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높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하는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전에 갈등을 제어하고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갈등지수가 OECD 상위권을 기록해 심각하지만, 그나마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하위권에 속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선 최소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꿈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누구보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단체가 사회 갈등 해소에 힘써야겠다. 이념, 계층, 세대, 성별, 지역, 종교 등 여러 부문에서 상호 배려와 관용의 정신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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