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기관 종사자들의 공인 의식이 중요하다. 현실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38곳과 정부가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2곳 등 정부가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이 40곳 중에서 한국전력 등 19곳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전망됐다. 이자보상배율은 한 해 영업이익을 그해 갚아야 할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인데, 1보다 적으면 번 돈으로 이자도 다 갚을 수 없다는 뜻이다.
40곳에 달하는 중장기 재무 관리 대상 공공기관들의 부채는 지난해 512조1000억원에서 올해 550조원을 넘어서고, 2025년에는 64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채 수준은 천문학적이다. 올해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41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전(66조7000억원), 한수원(37조원) 순이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 161.1%에서 올해 167.5%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기업이라면 퇴출을 검토해야 할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려가 크다. 부채가 많고 기관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정부의 추가 출자 혹은 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커질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350개 공공기관 대상 정부 지원 예산(본예산 기준)은 올해 100조원을 넘어섰고(100조3000억원), 내년에는 108조8000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는 적자 공기업이 8곳이었는데 2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6년에 36개 공기업의 순이익 총합은 13조9400억원이었다. 4년만인 작년에는 2065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거액의 고정 자본이 소요되기에 정부가 세우는 기업이다. 국가가 보장한 독점적 시장 지배를 바탕으로 수익을 내며, 공공성과 함께 효율성도 따져야 한다.
하지만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기업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속빈 덩치’를 키우고 있다. 인건비 급증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6개 공기업의 총인건비는 2016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6000억원으로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12만7000명이던 임직원 수가 15만1000명으로 19% 늘었기 때문이다. 민간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자 정부가 공기업 신규 채용을 독려했고,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공약에 따르기 위해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보은 인사’가 한몫하고 있다. 해당 기관 이력이라곤 전혀 없는 청와대 비서실 출신들이 핵심 자리에 임명되는 사례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 ‘눈 딱 감고 매 한 대 맞으면 된다’는 식의 인사 행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인해 내년에 1068조3000억 원으로 치솟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로 불어난다. 대한민국 재정운용 사상 가장 높은 위험수위다. 현 정부 출범 때만 해도 36% 수준이었다. 공기업 적자가 이처럼 천문학적이니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공 기관 비대화와 저생산성부터 혁파하는 게 화급하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종사자들이 국민 세금의 가치에 대한 공인 의식을 인식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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