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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관련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픽사베이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제도가 매우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들쭉날쭉인 데다 활동지원사들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활동지원사 부족한 전문성…정부 대책 나와야”
5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이용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가 1:1로 이뤄지고 있으며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양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활동지원제도 관련 예산은 올해 무려 1조7,000여억 원에 달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용자 수는 지난 2018년 7만8,000여 명에서 2021년 10만여 명으로 증가해왔다. 장애 유형도 지체(14%), 시각(10.8%), 청각(0.6%), 언어(0.6%), 지적(40%), 뇌병변(14.1%), 자폐성(14.2%)으로 골고루 분포해 있어 필요한 욕구가 다 다르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역할이 중요해졌다. 밥 먹고 씻는 것부터 자녀 등하교까지 당사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결국 활동지원사를 빠르게 양성해야 했다.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조건을 까다롭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다.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만으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다보니, 다양한 특징의 활동지원사가 늘어나고 있다. 20~30대뿐만 아니라 40~50대 이상 연령층, 외국인, 경증장애인 등 다양한 활동지원사가 나타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전문성은 부족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 노화로 강도 높은 노동이나 운동을 하기 힘들 가능성이 커지고 새로운 기술에도 생소하다. 외국인이라면 소통이 어려워 당사자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 다만 젊은 20대나 한국인 모두가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 역량·태도에 따라 편차는 크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관계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대로 활동지원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취득시스템이나 품질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오늘날까지 활동지원제도 이용자 입장에서의 국가 차원 연구나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진행됐지만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연구는 없었고 문제 제기 또한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고 지적했다.
관련 실태조사조차 지난 2013년 활동지원사 성별 통계가 나온 이후 인원 통계 정도가 전부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어떤 활동지원사가 매칭되더라도 균일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에서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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