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은 오늘을 사는 인류의 꿈이다. 자연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인류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자연 환경 보호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해 못할 행정을 펴 비판받고 있다. 환경부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입장을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서를 끝내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특히 국회와 국책연구원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벌인 공동 현장검증 이틀 만에,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전격 결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 설악산 개발 사업에서 환경부가 개발세력의 대변인이자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그러잖아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이다. 지자체들은 사람의 왕래로 인한 환경 피해도 최소화하고 관광객도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높고 경제성 평가도 과장됐다며 반발한다.
이처럼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치열하다. 예컨대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세력들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환경과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성공사례를 적잖게 들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호주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에 7.5㎞ 길이의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고, 중국 황산이나 장자제(張家界)에도 케이블카가 운행 중이며, 유럽의 알프스 산맥에는 케이블카가 2500여개 설치돼 있고, 일본의 국립공원 29곳에도 케이블카 40여개가 가동 중임을 들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국토가 비좁고 안 그래도 국립공원 생태계 파괴가 심한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선진국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케이블카를 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수의 케이블카를 제외한 대부분이 적자이거나 간신히 유지비만 뽑고 있는 등 경제성 평가도 과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철저한 경제성·환경영향평가 조사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단순히 개발을 통한 관광·지역 경제 활성화보다는 생태 관광 활성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 않은가.
현재 전국에는 154개의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놀이공원·테마파크를 제외하면 15개 정도가 순수 관광용이다. 이 중 국립·도립공원에도 9개가 설치돼 있다. 2008년 개장한 경남 통영 케이블카의 성공과 지난해 8월 설악 오색케이블카의 조건부 허가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검토 중이다.
케이블카 사업에 나선 전국 지자체들은 경남 통영 케이블카를 성공 사례로 들고 있다. 관광객 유치와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4월 문을 연 통영 케이블카는 올해 총 이용객이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표적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연평균 130만명이 이용해 지역 경제에 연간 1300억~1500억원의 파급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총 137억원의 건설비용이 투자된 것에 비하면 경제 효과가 엄청나 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해 준 것도 기폭제로 작용했다. 산양 서식지 파괴 등 환경 악영향이 심각하고 경제성도 부족하다는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는 ‘산악 관광 자원화’라는 명분하에 규제 완화의 첫 번째 사례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이다. 보다 많은 이들의 국립공원 이용을 돕되 환경 파괴는 막아야 하는 것이다. 환경당국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 집행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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