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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2부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을 포함한 전면 시행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김영식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사상 초유 7일 연속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비상조치로 차량 2부제에 대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제한 운영 중인 현재 차량 2부제의 경우 민간 부문은 아예 대상에서 빠졌고, 공공기관조차 권고 수준의 강제력 탓에 되레 편법을 활용한 온갖 꼼수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다 강화된 제도 운영이 시급해 보인다.
6년 간 국민 10명 중 7~8명, 차량 2부제 ‘찬성’
7일 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학계‧지방자치단체‧정당‧환경단체 등이 실시한 총 9회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8%~85.5%가 차량 2부제 찬성 및 참여 의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9회의 여론조사 평균 76.1% 찬성에, 반대는 19.6%에 불과했다.
지난 2013년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화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공동으로 2013년과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등 총 5회 연속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왔다.
이외에도 서울시(2014년), 여의도연구원(2014년), 대한의사협회(2017년), 서울환경운동연합(2017년) 등 지자체와 정당연구소, 의사협회 및 환경단체 등 각계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여론조사 결과 일관되게 대상 10 명중 6~9명이 대기오염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면적인 차량 2부제를 찬성하고 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다”면서 “초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매연의 배출을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인 차량 2부제 실시를 국민들은 진작부터 지지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민간 포함한 전면적 차량 2부제 실시 ▲차량을 넘어 가정‧공장‧상업지구까지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 캠페인 전개 ▲중국에도 차량 2부제 등 동시 실시 등을 요구했다.
미세먼지 주의보 ‘일주일째’…“제도 보완 시급”
이와 관련,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프랑스 파리와 중국 베이징에선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포함 전면적인 차량 2부제를 실시한 바 있지만, 한국은 다수 국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생활불편과 경제적 피해 등을 운운, 미적거리면서 중국 탓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게임 및 월드컵 등 국제스포츠 행사 때만 차량 2부제를 실시했고 정작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단 한 번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한 바 없다”며 “정부가 나서 미세먼지에 따른 대기오염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대기오염 대책 마련’ 지시 이후 차량 2부제를 현행 공공기관에서 향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차량 2부제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회의론이 새어나오고 있다. 차량 2부제 정책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보완 마련이 먼저라는 것이다.
실제 차량 2부제를 운영하는 일선 관공서 등에선 ‘권고’ 수준의 권한 탓에 위반자에 대한 그 어떤 제재도 내릴 수 없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푸념들이 들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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