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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사실상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에 이어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외신에서 제기됐다.
◆ 9‧19군사합의서 사실상 ‘휴짓조각’
16일 일본매체 아사히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전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이유를 한국에 대한 총체적 불신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는 물론, 경제제재 해제와 코로나19 확산 관련 등 북측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아사히에 “북한이(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본 탓에 방역이나 의료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특히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일을 16일로 잡은 배경에 대해 6‧15 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도발이 아닌 만큼 남한과 직접적인 무력 충돌 양상은 아니라는 점도 작용했을 거라는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아사히에 “리스크는 낮은 한편, 정치적인 메시지 효과가 높은 수단”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북한의 다음 압박카드로 9·19 군사합의 공식 파기 및 개성공단 등 군(軍) 주둔 가능성을 꼽았다. 그동안 남북교류의 상징격인 개성공단에 북한군이 주둔하는 것 자체로 문재인 정부에 큰 충격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합참에 해당하는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오전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지구에 병력을 전개하는 한편 남북 접경지역에서도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경남대 김동엽 교수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북측이 이미 향후 전개에 대한 일정표를 정밀하게 짜두고 낮은 수준의 도발부터 시작,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자신들의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ICBM 공개 등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편, 북한의 공식적인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측이 기존 이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서 철수한 ‘민경초소’(감시초소·GP) 복원 및 군사분계선(MDL)‧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군사훈련 재개 의지를 이날 밝히면서 사실상 파기됐다는 평가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DMZ의 GP 철거와 MDL‧NLL 일대서의 군사훈련 중지 등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있으나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해둬야 할 것”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거론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측에서 보인 일련의 행보를 두고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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