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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안전운임 개악 저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물류대란 우려를 키우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여당은 오늘(22일) 관련 대책 논의에 들어간다.
◆ “여전한 입장차…파업 현실화되면 막대한 피해”
당정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운송업계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의 현장 정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국토위 교통소위원회 의원들이, 정부에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여전히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5개월여 만에 재차 ‘운송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란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화주가 이보다 적게 돈을 주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화물연대는 해당 사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국토부와 합의하면서 8일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8일간 파업으로 빚어진 손실은 1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화물연대는 여전히 국토부와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시행하고, 이 제도의 적용 범위도 전품목·전차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 중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총파업을 막기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화주·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아직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합의한 내용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일몰제 연장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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