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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직장인 대다수는 규제 강도를 높은 것으로 인식한 가운데, 가장 불필요한 규제로 타다 등 모빌리티 관련을 꼽았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21대 국회 출범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가장 불필요한 규제로 타다‧우버 등 모빌리티 관련을 꼽았다. 공인인증서 폐지 의견 역시 만만치 않았다.
특히 한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방침에 큰 우려가 확인됐으며, 규제 개혁의 실패 이유로는 사회에 널리 퍼진 이익집단의 이기적 행태 탓으로 여기고 있었다.
◆ ‘체감 1위’ 금융업계, “공인인증서‧데이터3법 손봐야”
직장인앱 블라인드는 한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대한민국 직장인 규제인식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일주일 간 앱에 접속한 국내 직장인 677,855명에게 설문을 노출했고 이중 3,267명이 응답한 결과다.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1.7%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 71.1%는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규제 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정책규제 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높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높다(24.4%) ▲보통이다(11.5%) ▲낮다(10.6%) ▲매우 낮다(6.7%)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업종 불문 공통적 양상을 보였으나, 예외적으로 공무원 집단에서는 ‘높다(32.7%)’는 응답이 ‘매우 높다(22.4%)’보다 다소 높았다.
결국 규제를 시행하는 집단인 공직사회에서는 규제에 대한 다소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감’ 규제강도에선 금융업계가 단연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인증서 폐지와 데이터 3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분위기다.
실제 정책규제에 대한 체감 강도가 높게 조사된 업계 1~3위는 모두 금융 관련이었다. 1위 은행업계(86.5%)에 이어 카드업계(86.4%), 증권업계(86.3%)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계 재직자는 그동안 금융산업 관련 당국의 불필요한 규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회사의 신규 수익모델 창출을 가로막은 원인’으로 “공인인증서의 존재”와 “데이터 3법의 모호한 적용 기준”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처럼 직장인 압도적 다수가 국내 규제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가운데, 이들 4명 중 1명은 개혁해야 할 최우선 규제로 ‘모빌리티’ 관련을 꼽았다.
‘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긴급한 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직장인 26.4%는 “타다‧우버 등 택시면허 없는 여객운송서비스 허용”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공인인증서 폐지(18.9%)였다.
이와 관련, ‘공인인증서 폐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서 잠자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사실상 21대로 넘어가게 됐다. 수많은 개인‧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오랜기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이익집단의 이기적 행보”(39.9%)를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타다 등 모빌리티 규제 개혁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는 ▲국회의 과도한 규제입법 추진(28.9%) ▲행정부의 개혁의지 부재(22.2%) ▲기업의 규제해소를 위한 노력 부족(6.5%) ▲시민 무관심(2.5%)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문성욱 블라인드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규제개혁이 우리 사회 화두로 등장한 지금 업계별 규제인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사”라며 “21대 국회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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