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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소상공인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지원 과정에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며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재정‧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불가하다고 재차 피력했다.
권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사실상 소급 지원해왔다”면서 “정부가 (과거의 손실에 대해)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는 오해는 없어야 한다. 앞으로 발생할 손실은 손실보상법을 통해 지원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가 이처럼 소급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재정과 형평성 관련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해 직접 지원 방식으로 투입한 재정이 소급 적용된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게다가 향후 투입될 재정 역시 최대 100조원에 달하는 만큼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지원 대상이 행정명령을 받은 곳이라는 점에서 여행업 등 영업금지나 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대폭 줄어든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국가적 책무 이행을 강조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자영업자 은행 대출 증가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점점 생존의 희망조차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책임만을 강요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법제화는 고통의 순간을 감내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월 16일부터 약 50일 간 청와대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및 무이자 대출 확대 실시 등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현재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결정할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과 이에 대한 여당 반대가 부딪히며 이달 내 국회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가 손실보상제 법제화까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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