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은 선진국 지수라고 할 수 있다. 한데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저임금 여성 비중은 여전히 높다. 35%에 이른다. 한국 여성 10명 중 4명은 아직도 저임금 노동 중인 셈이다. OECD 평균은 20.1%다.
출산·육아과정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결혼·출산 등이 많은 30대 중후반에서 뚝 떨어진다. 이후 다시 상승해 M자 형태를 보인다. 여성고용률 증대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다. 여성 인력 확보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아는 여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취업률 비교를 보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취업률은 65.1%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의 67.1%보다는 2.0%p 하락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학교·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이 10년래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주목되는 바는 성별 취업률 차이가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남성 졸업자 취업률은 67.1%, 여성 졸업자는 63.1%로 4.0%p 차이가 났다. 더구나 남녀 취업률 차이가 2017년 3.0%p, 2018년 3.6%p, 2019년 3.8%p로 매년 커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여성에 대한 ‘취업차별’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남존여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여성 고용률 증대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줄여야 한다. 한국은행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8년 기준 20.5%p였다. 이는 터키(41.4%p), 멕시코(34.9%p), 칠레(21.2%p)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4위다. OECD 평균은 16.4%p다. 일본은 17.2%p로 한국보다 낮으며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은 10%p를 밑돌았다.
결혼과 육아를 위해 잠시 일의 세계를 떠났던 여성들이 간절히 일터로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데도 현실은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통해 경력을 쌓았지만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사회반전의 동력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인적 여성 당사자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성 고용 증대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돼야 한다. OECD 국가 중 여성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게 뒷받침하고 있다.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출산율과 고용률 모두 낮은 국가에 속해 있어 스페인, 이탈리아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4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 절벽’ 수준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성인력 활용 제고에 둬야만 생산인력 확보는 물론 저출산 해결책으로 유용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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