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유경준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지난해 7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폭증 상황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됨에 따라 현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자체가 본 궤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 “현 정부 4년 동안 95만명 급증”
16일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려 95만 명이 늘어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52만7,000명), 이명박 정부(22만2,000명)에 비하면 각각 2배, 4배 수준이다.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9만7,000명 늘어났다. 이어 ▲2018년 3만6000명 ▲2019년 86만7,000명 증가했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748만1,000명을 기록,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선 수치를 그해 보였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5,000명 줄었다. 다만 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체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서 비정규직도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봤다. 이마저도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2만6,000명에 달해 여전히 700만 명선을 훌쩍 넘기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명이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통계청은 당시 ILO(국제노동기구) 병행조사가 그 원인이라며 기존 조사와 함께 실시된 ILO 조사 탓에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가 약 50만 명에 달해 비정규직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 같은 정부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당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례들에 대한 직접 분석 결과 통계청 주장과 현저히 달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2018년 8월~2019년 8월 기간 비기간제가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 가운데 동일직장 동일인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례를 직접 분석해보니 약 17만 명에 그쳤다”며 “통계청의 50만 명 주장보다 매우 낮은 셈”이라고 반박했다.
2019년 비정규직이 폭증한 원인은 정부 주장과 달리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 조선업 등 국내 제조업에서 발생한 대량실직 탓이라고 통계청장 출신 유 의원은 분석했다.
유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17만 명조차도 ILO 병행조사 때문에 답변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2017~2018년 기간 12만명을 시작으로 ▲2018~2019년 17만명 ▲2019~2020년 13만명 등 매해 상당수 같은 유형의 인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이후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는,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용역 근로자 등의 답변이 수시로 변경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통계적 오차”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2019년의 87만 명의 비정규직 폭증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와 고용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와 고용정책의 실패로 (과거 정부 대비) 2배 가까이 비정규직이 증가한 사실이 규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