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부는 겨울철 난방수요 급증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가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공공요금 결정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는 1분기 가스요금 동결을 결정, 일단 난방비 폭탄은 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한시적 시행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 “국민 부담 최소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확대 및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17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들 가구는 1·2·3월 추가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160만 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올 겨울로 한정해 요금 할인폭을 3만5,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넓혀 지원한다.
또 정부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된 점을 감안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 결정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년 간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며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면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우리나라 가스요금 수준은 미국, 독일 등 대비 23~60% 낮은 수준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에너지 가격이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