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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 기업에 대해 보험제도 등을 활용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안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기·가스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보강”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안전 노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 인센티브 모델을 도입하겠다”라며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해선 의무가입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공공사업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법적·제도적 보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은 줄지 않는 상황”이라며 “법과 제도적 안전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 종사자의 안전의식과 함께 적극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안전 인센티브’ 시범사업은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전기·가스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업 목적은 법적·제도적 장치와 함께 민간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경우 얼마나 성과가 오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는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춰 구체적 작동상황과 효과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병행해 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도 안건 상정됐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난해 기준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세로 세계 6위 수준”이라며 “건강한 사회가 됐지만 개개인별로 다소 편차가 있고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인해 기대수명에 미치지 못하거나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최근 심뇌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사망률이 높고, 보통의 일상도 힘들게 하는 중요한 질환 중 하나”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방에서부터 응급대처체계, 그리고 재활에 이르는 심뇌혈관질환의 전 과정에 보다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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