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조례 마련으로 예산 지원 필요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지자체마다 재난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관련 정책 마련에 지자체가 팔을 걷고 나선 것.
먼저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지진이 발생한 영남지역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 발주 시 지질조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에는 연약 지반 조사를 착수해 지진 위험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진 대피 요령과 대피소 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를 모든 가정에 배포하고 또 지진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갖추기로 결정했다.
원전 밀집도가 높은 울산시도 비상이다. 지진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필로티 건물 등 시 전역 시설물에 대해 일제 점검하고 관련 지진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도 도로시설물과 지하철 내진보강에 나서고 있다. 도로시설물의 내진설계율을 2019년까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교량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내년 마무리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37억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업기반시설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내진설계의무대상 저수지 594개소 중 541개소에 내진설계 시공과 내진보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53개소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기반시설 1만4000여개소에 대해 시설상태와 재해위험 점검도 강화 중으로 안전이 미흡한 저수지 99개소에 대한 개보수 혹은 용도폐지를 준비 중이다.
한편 지자체별 지진 대책이 중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지원과 조례마련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진 관련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지질현황 조사도 미비했던 만큼 중장기적인 연구와 이를 뒷받침해줄 조례나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지진이나 안전대책에 대해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따로 세워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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