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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따른 전공의 이탈 등 의정갈등이 7주째에 접어드는 등 장기화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의료개혁은 국민 위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히 담았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계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합리적 방안을 제안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밝힌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최소한의 규모라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5,000명으로, 10년 이후 매년 2,000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나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2,000명을 늘리는 게 과도하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히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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