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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축산물 무관세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최근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산 소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방침이라는 고육책을 꺼내들었다. 즉각 축산농가 반발이 거세지면서 수입축산물을 둘러싼 갈등은 커지는 모양새다.
◆ “소고기값 최대 8%↓” vs “대정부 투쟁 전개”
12일 정부·축산농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수입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할 계획이다. 식료품 가운데 물가 기여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내려 궁극적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6.0%로 결국 6%대에 진입했다. 이는 지난 1998년 11월 기록한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특히 전년 대비 돼지고기는 18.6%, 수입 소고기 27.2%, 닭고기 20.1% 등 가격이 급등하며 전체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호주·미국 등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로 우리나라는 호주·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제 곡물가격 등 생산비가 크게 뛰면서 수입단가도 올랐다.
정부는 이번 무관세 조치로 호주·미국산 소고기의 소매가격이 최대 8%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정부 조치에 축산농가 반발은 즉각 터져나왔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어 “사료가격 폭등에 시름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협회에 따르면 10만t 물량을 소 마릿수로 환산하면 약 40만 마리로, 이는 연간 한우 생산 물량의 절반에 달한다.
협회는 “한우의 연간 도축 물량이 80만 마리가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10만t의 수입산 소고기 무관세 조치는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을 더욱 떨어뜨려 한우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우 가격은 곤두박질칠 것”이라며 “전국 9만 한우 농가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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