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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다주택자 중심의 대출 제한과 일부 대출취약계층의 대책에 불과한 미시적 금융정책접근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부동산 공급과 차주·소득·연령·지역·연체자·대출 시기별 대출자 분석, 세제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한 정책적 제시가 필요하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최근 2년간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면서도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또 대출의 증가 원인의 하나가 정책금융의 급속한 증가임에도 정책금융의 증가 원인과 대출자들에 대한 연체율이나 그들의 미래상환 능력, 가계소비 능력의 감소 등의 영향 분석을 통해 부동산 대출관련 정책금융을 어떻게 변화 시킬 것인지 등 가계부채문제의 중요한 분석이나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도 문제다.
다주택자의 대출만이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인지 묻고 싶다.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려는 고민 없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발상이다. 대출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과거에 언급한 대책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재원은 어느 규모로 어떤 대상에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나 없이 포괄적으로 몇 천억 정도 혹은 국책은행 대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규모도 어림 반푼 없이 적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대출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더 더욱 한심한 것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가계부채 언급에서 ISA 한도까지 언급하면서 별의별 사항까지 대책이랍시고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이 무슨 ISA를 가입할 여력이 있는가 있으면 서민을 얼마나 보호한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1억원까지 예금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가계부채 문제의 대상인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크게 부각시킨 것 중의 하나가 금융 상담 인프라 확충이다. 하지만 공적 서민 상담기관의 확충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서민·소비자단체 연계 등 사회 전반의 조직체계로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의 제시가 없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다주택자 중심에 대출 억제라는 지극히 단세포적인 정책이 아닐수 없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대출 억제로만 풀 것이 아니라 세제, 부동산 공급,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 파악 즉, 모기지의 과도한 증가와 대출자들의 영향 분석,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정교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했어야 했다.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발표되고 있을까. 이는 선생님이 모르고 있으니 학생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제시를 요구 받을 때마다 비슷한 답안지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냥 통과하고 있다. 여기서 선생님은 청와대이고 학생은 관료집단이다.
이제 청와대가 나설 때다. 청와대는 지극히 경제적 차원에서 시장중심의 차원에서, 시장전문가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펴나가는 원칙을 보여주고 시장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사체계를 제대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한다. 청와대야말로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본질적인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금융분야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청와대의 금융계 인사와 정책이 이런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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