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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 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부쩍 증가한 마약범죄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수사본부가 설치·운영된다. 10대 청소년까지 뻗친 마약 관련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정부는 840명 규모 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한 마약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한다.
◆ “범정부 차원 수사·행정력 강화”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중회의실에서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갖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마약범죄의 컨트롤타워격인 특수본에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았다. 검찰 377명을 비롯해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총 840명에 달하는 인력이 향후 마약수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신 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피싱범죄로까지 확대돼 공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부모 등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특수본 출범은 범정부 차원의 수사와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마약범죄가 개인 차원을 넘어 보이스피싱과 결합하는 등 신종범죄로 발전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까지 번지고 있어 국민안전 전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올해 1월~2월 기간 마약사범은 약 2,600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4％나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압수량도 176.9㎏으로 지난해에 비해 57.4％ 뛰었다.
이 중 10~20대 사범은 지난 2017년 기준 15.8％에서 지난해 32.2％로 5년 만에 2.4배나 비중이 커졌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해외직구 등 마약 접근 통로가 넓혀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특수본은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정보공유와 적시 공동 대응 등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진행한다. 경찰･세관･해경 마약 사건에 대한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마약 밀수부터 유통, 투약 등 전 단계에서 수사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약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내역, 수출입통관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내역 등 모니터링 자료를 적극 공유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검거 시 현장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중점 수사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 및 유통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마약공급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중형 구형 및 상소권도 행사한다. 또 검찰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해 청소년 상대 공급 사범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 의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피해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지원, 폐쇄회로(CC)TV안전센터를 활용한 학교·학원가 24시간 안전체계 강화, 학교 주변 예방 순찰·교육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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