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이후 첫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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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3자 협의를 갖고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외화벌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한 목소리로 냈다.
◆ “불법 사이버 활동 및 인권침해 우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수석은 7일 외교부 청사에서 3자 협의를 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한미일 북핵수석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면서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3국 수석대표는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 또는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3국 수석은 “우리는 북한의 해외 IT 인력들이 계속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함으로써 지원하고 있는 것에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북한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에 의한 한국·일본의 국민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 내 인권침해 및 유린을 개탄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북한을 대화에 관여시키기 위한 반복적 시도에서 보여지듯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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