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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으로 의료계 반발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이른바 ‘빅5’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기존 예고한 대로 강경대응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집단행동 현실화 강한 유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2020년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전원은 이날 오전 오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근무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상황이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다만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0년 당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10명에 대해 고발이 이뤄졌으나, 이후 9·4 의정합의를 통해 소 취하가 이뤄지기도 했다.
박 차관은 “그것이 지금의 이 같은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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