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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6천여 명이 6일 하루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추가 파업까지 우려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초등 돌봄전담사 약 6,000명이 오늘 하루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겨온 맞벌이 가정 등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전체의 절반’ 6천명 파업 참여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여성노조) 등이 연대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약 2,500개 학교에서 6,000여 명의 돌봄전담사가 이번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돌봄전담사 1만2,0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 돌봄사는 돌봄교실 운영을 현재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내용의 국회 ‘온종일 돌봄법’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모두 다르고, 기반시설 부족도 우려된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권이 옮겨갈 경우 수익사업인 민영 위탁으로의 이관이 불가피해져 결국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은 물론 돌봄사 고용문제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전일제 전환과 관련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하면 교사들은 돌봄 업무에서 벗어나고 돌봄전담사들은 행정업무를 부담하면 된다”며 국회의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돌봄사 84%가량이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현황’에 따르면 서울 돌봄전담사 1,794명 중 파업 참가자는 오전 11시 집계기준 429명(23.9%)으로 나타났다. 서울 공립초등학교 557개 중 187곳(33.6%)이 이날 파업에 참여했다.
대구지역 파업 참가율은 초등학교 226교 돌봄전담사 378명 중 17교 26명(7.5%)만이 이날 파업에 참가하고 나머지 돌봄교실은 모두 정상운영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 교장‧교감 등의 자발적인 지원과 마을 돌봄기관 활용 등을 통해 이른바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학부모‧학생의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노조 측에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노조는 국회의 ‘온종일 돌봄법’ 추진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논의에서 진전이 없으면 이달 중 추가 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초등학생 돌봄교실은 지난 2004년 시작됐으나 현재 법적 근거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불어난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확산되며 현재 약 30만 명이 돌봄교실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사들은 교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교육공무직으로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반면, 교사단체들은 이같은 공공성이 교육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확보돼야 하는 만큼 지자체를 통한 운영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이런 단체들 간 공방에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급히 연차를 내 아이들을 돌보는 등 애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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