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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미성년자 주택매수 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세 영아’가 무려 20채 이상의 주택을 사들인 사례도 나왔다.
◆ “전수조사 시급”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네받은 ‘2018~2022년 미성년자 주택보유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매수 비율은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전체 주택매수 건수 76만336건 가운데 미성년자 건수는 460건으로 전체의 0.06% 수준에 그쳤으나, 2020년 0.08%(110만2,753건 중 873건), 2021년 0.17%(86만6,757건 중 1,451건)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도 7월까지 전체 주택매수 건수 32만3,739건 중 570건으로 0.18%를 기록, 증가세를 이어갔다.
해당 기간 미성년자 중 ‘1살 갓난아이’도 23명이나 포함됐다. 출생 즉시 집을 가진 셈이다. 특히 이 중 무려 20채를 사들인 ‘1세 영아’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0세 이하 가운데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은 75명에 달했다.
일각에선 미성년자의 주택매수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악용한 사례로, 이를 방치할 경우 자산소득 관련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집값 폭등 및 취업난 등으로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사회적 박탈감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김 의원은 “그간 정부가 수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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