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태 책임 현 정부에…투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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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결국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업 전반의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화물연대 측도 ‘생존권’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불법과 타협 안 해” VS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
화물연대는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 직후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 아니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라면서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파업 전부터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강경 탄압의 명분을 쌓아왔다”며 “교섭 파행의 모든 책임을 화물연대에 있다는 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열심히 위조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한다.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정부가 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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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 본부가 지난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파업에는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다. 국민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운송사업자와 차주 등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제도 도입 뒤 처음 발동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민생과 국가의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이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그러나 이번 정부 결정에 노동계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화물연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오늘의 결정으로 발생할 모든 결과의 책임은 오롯이 현 정부에 있다”며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즉시 전 조직이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을 결의했다. 이번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 서 싸울 것이며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공운수노조는 불의한 정권에 맞서 더 크고 더 강한 투쟁으로 응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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