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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고눈 |
■당‧정의 3개월짜리 선심성 정책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에 정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 관리를 잘하면서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노골적으로 3개월짜리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유권자들의 입맛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을 보면 대선 전인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선심성 예산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분기 중에 전기와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년 1~3월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전기와 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연말에 나오는 ‘경제정책 방향’은 다음 해 추진할 계획인데 ‘3개월’짜리 계획처럼 보임으로 이는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 노골적으로 본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당 대선후보가 손바닥 뒤집듯 기존입장을 뒤집고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며 공시가격 동결 같은 주장을 하면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갖고 후보의 말대로 당과 정부가 그 실행 방안을 찾겠다고 나오니 이것이 사전 선거운동이지 뭔가.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주택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는 내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보유세 인상 1년 유예’란 땜질 처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와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는 조치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단 대선은 이기고 보자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내년 1분기까지 전기료 등을 묶기로 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1~3월 보험료와 가스비 납부를 4월로 유예하는 3개월짜리 시한부 혜택도 대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자 공기업인 한전은 올해 적자가 4조 원이고, 내년에는 6조 원의 손실이 예상돼 10조원 적자를 보면서 울상이 됐다. 청년층을 겨냥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 화폐에 대한 과세도 1년 유예시켰다. 이런 무더기로 쏟아 낸 선심성 정책이 대선에 맞춰져 있다.
대선이 석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여당이 서둘러 보유세 동결방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에 대해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모두 임시조치”로서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인데, 이는 시장에 맡겨놓고 수요공급의 물줄기만 잡아주어야 함에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찍어 누르고, 물줄기를 거꾸로 돌려 시장이 엉키는 모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경제 기본 충실한 정책 입안해야
어떤 부동산 업자는 “정부가 경제를 표심만을 의식해 신경을 쓰는 바람에 부동산 정책이 뒤틀리는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하였다. 수년간 다주택자를 압박하던 정부가 보유세를 동결하면 다주택자는 집을 처분할 압박이 줄어들어 결국 다주택자를 용인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견해도 있다. 국민은 규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이 기름을 부은 주택 보유세 폭등을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의 한시적 동결은 결국 대선이 임박하자 성난 민심을 다독이고 달래려는 득표 전략으로, 임시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금이란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예측 가능해야 함에도 수시로 정책이 바뀌어 일단 고비만 넘기고 보자는 의도라면 국민들의 정부의 불신감만 키워 더욱 꼬일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겸허히 수용하고 부동산 시장을 시장경제 원칙으로 돌아가 수요공급의 원칙으로 고수하고, 문제의 본질인 공시가격의 속도 조절과 더욱 세심한 경제적 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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