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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국가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결국 국가의 내수시장 위축 , 저성장의 고착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150조원에 달한다. 올해 시작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년)에는 약 198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런데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정부가 백화점식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애 낳아 기르기 힘든 나라’라는 인식을 바꾸지 못한 것이다.
국회가 최근 분석한 저출산·고령화 예산 내역을 보면 다문화, 외국인 지원 대책,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등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기 힘든 사업까지 끼워넣었다.
이런 식의 생색내기용 대책으로 국가 미래가 걸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결혼과 출산을 권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른바 '흙수저'로 대변되는 가난을 대물림한 이들의 비애, 아이를 낳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현실, 삶이 팍팍해 연애와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문제 등 대한민국 사회에 고착화된 사회병폐를 깨부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양극화라는 말로 대변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전 세계가 양극화 해결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면 미래가 없다.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가지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에서 비롯됐다. 회사를 다니기 위해 아이 낳는 것을 꺼린다.
취업 못하니 소득이 없어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안정된 직장이 아니다보니 또 아이를 못 낳는다. 악순환이다. 양극화와 저출산이 붙어 있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자산가치의 60%를 가지고 있다. 반면 국민 절반이 가진 자산가치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심각한 양극화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법인세를 낮췄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쌓였고 서민들은 더 궁핍해졌다.
세금을 내야 될 기업을 대신해 서민이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됐다. 중견기업보다 대기업이 내는 세금 비율이 더 낮다. 이런 방식으로는 성장하는데 한계가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왔다.
양극화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양극화 해소에 맞춰져야 한다.
그 시작은 법인세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한다. 조세제도의 본연의 역할은 합리적인 부의 재분배임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법인세 정상화를 시작으로 세법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때인 것이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 청년과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것에 거부감이 없이 희망을 갖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했던 나라들의 교훈을 잘 살펴봐야 한다.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1990년 스웨덴은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GDP의 1%가 넘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보육체계를 확립하였다.
스웨덴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정책은 2000년대 스웨덴 경제 회복의 놀라운 밑거름을 제공하였다.
스웨덴의 노인인구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다. 하지만 출산율 회복에 힘입어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과감한 공공 보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위기 속에서 청년층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의 노후까지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양극화의 해소와 보육에 대한 과감한 공공투자가 저출산, 고령화의 악몽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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