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8% 이하 안정·최대 22만명 추가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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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조적 대응 예시. <표 제공=정책브리핑> |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정부가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시키고 18만~22만 명의 추가 고용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세제·금융·제도 개선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취업 청년의 소득·주거·자산 형성, 고용 증대 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의 ‘4대 분야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취업 청년의 소득·주거·자산 형성 및 고용 증대 기업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 및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과 소득세 면제 등 청년들의 목돈 마련 제도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과 사업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 등 기술력과 혁신성을 가진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개방형 혁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 등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지원한다.
취업·창업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를 만들고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 지역 중소기업 간 취업 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과 취업·창업을 연계한다.
한편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반영한 주력산업 혁신성장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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