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탄핵반대 시위자들 격한 행동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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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후 환호하는 시민들이 광화문 앞을 지나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현임 대통령으로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이하 헌재)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후 92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에 대해 좌천 인사와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 건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도 봤다.
반면, 박 前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 행위에 대해서는 파면 사유에 해당하고 최서원(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봤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사실 은폐와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고도 지적하며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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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후 환호하는 시민들이 광화문 앞을 지나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
또한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 각 당들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선고 직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환호를 지르며 청와대 쪽으로 행진했다.
행진에 참여한 박재현(24) 씨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기쁜 마음으로 광장으로 나왔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시작인만큼 앞으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화문 인근 직장인 이 모(32·여) 씨는 “직장 동료들과 탄핵 가결 소식을 듣고 점심시간에 시위대에 합류했다”며 “지난겨울 동안 촛불 집회 하느라 고생들 많았다”고 자축했다. 그는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동조자들도 다 처벌했으면 좋겠다”며 “다음 대통령은 정말 국민을 위한 사람을 뽑아야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47) 씨는 “오늘 탄핵이 인용돼 너무 기뻐서 점심에 잔치국수를 먹었다”며 “저녁에는 친구들과 탄핵 인용 기념주를 마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박 모(50·서울 금천구 시흥동) 씨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깨어있는 국민의 승리”라며 “이제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라고 환호했다.
한편 탄핵 결정을 반대하는 시위대 중 일부가 시위현장의 경찰차벽에 올라가는 등 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된다. 차기 대선은 5월 초에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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